8월 29일 경술국치, 나라를 잃은 그날의 기록

조약에 도장이 찍힌 것은 1910년 8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일주일 뒤인 8월 29일이었습니다.

왜 일주일을 숨겼을까요. 그 이유에 그날의 성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숨겨 두었던 일주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민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조약체결을 숨긴 채, 사회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원로대신들을 연금한 뒤인 8월 29일 이를 반포하였다.

조인한 날 서울 거리에는 열다섯 간마다 일본 헌병이 서 있었습니다. 통감 데라우치는 부임하자마자 『대한민보』를 발행정지시키고 『대한매일신보』를 판매금지했습니다. 알릴 만한 신문부터 막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조약 제8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조약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그래서 국권을 잃은 날이 8월 22일이 아니라 8월 29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 조약에 무엇이 적혀 있었나

정식 명칭은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이었고, 서명한 사람은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였습니다. 장소는 서울 남산의 통감관저로 전해집니다.

전문이 여덟 조인데, 앞의 두 조가 전부입니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나머지 조항은 황실에 존칭과 세비를 주고, 공이 있는 한국인에게 작위와 은급을 주고, 자격 있는 한국인을 일본 관리로 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라를 넘기는 대가를 사람 몇에게 나눠 주겠다는 조문이었던 셈입니다.

거기까지 오는 데 걸린 다섯 해

1910년 8월 29일은 갑자기 온 날이 아닙니다. 다섯 해에 걸쳐 하나씩 빼앗긴 끝이었습니다.

연월일	빼앗긴 것
1905년 11월 17일	을사5조약 —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1907년 7월 19일	고종 강제 양위, 순종 즉위
1907년 7월 24일	정미7조약 — 내정을 통감부가 직접 지배
1907년 7월 27일	보안법 — 집회와 결사 금지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 해산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 — 사법권과 감옥사무 위탁
1910년 6월 24일	경찰권 위탁 — 경찰권 박탈, 헌병경찰제
1910년 8월 29일	병합 조약 공포

외교권, 내정, 군대, 사법권, 경찰권. 하나씩 떼어 가고 마지막에 이름만 남은 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병탄 직전 일제가 이 땅에 배치한 무력은 이랬습니다. 한국인 경찰관 약 3,200명, 일본인 경찰관 약 2,000명, 일본인 헌병 약 2,000명, 한국인 헌병보조원 약 4,000명, 그리고 일본군 2개 사단.

그 사이에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07년 군대 해산 뒤 의병 전쟁이 전국으로 번졌고,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고, 그해 12월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습격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공포 당일부터 자결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금산군수 홍범식이 첫 순국자로 기록됩니다. 1910년 8월 29일, 망국 소식을 듣고 벽에 여덟 글자를 써 붙이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파군망 불사하위(國破君亡 不死何爲)

나라가 깨지고 임금이 없어졌는데 죽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죽을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아들이 소설 『임꺽정』을 쓴 홍명희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는 매천 황현입니다. 전남 구례에서 9월 6일에야 소식을 들었고, 9월 9일 새벽 절명시 네 수와 유서를 쓴 뒤 아편을 술에 타 마셨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새벽 쉰여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다만 국가에서 선비를 길러온 지 500년이 되었는데, 나라가 망한 날을 당해 한 사람도 죽는 자가 없다면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절명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글 아는 사람 구실 하기 어렵기만 하구나.

순국자가 몇 명인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택영이 1911년에 엮은 『매천집』은 열다섯 명의 이름을 적고 있고, 연구에 따라 쉰다섯 명에서 아흔 명까지 집계가 갈립니다.

그중 몇 분만 적어 둡니다.

• 김석진(형조판서) — 일제가 작위와 은사금을 주려 하자 거부하고 음독
• 이만도(공조참의) — 스물나흘 단식 끝에 순국
• 장태수 — 세 아들이 헌병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단식
• 반하경(내시) — 내시 신분이지만 나라가 망했는데 어찌 따뜻한 방에서 죽겠느냐며 대로변에서

그리고 나라 밖에도 있었습니다. 초대 주러시아 공사 이범진은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뒤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남아 국권 회복을 위해 움직이다가, 병합 다섯 달 뒤인 1911년 1월 26일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묘는 소련 시절 묘지 정비 공사로 없어져 지금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조약은 유효한가 — 지금도 이어지는 논쟁

이 부분은 조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학계에 견해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주장하는 사람	내용
이태진(서울대 명예교수)	불성립론. 공포된 순종의 조칙에 국새인 대한국새가 아니라 행정 결재용 '칙명지보'가 찍혀 있고, 순종의 친필 서명이 빠져 있어 비준 절차가 완성되지 않았다
신용하(서울대)	원인무효론. 1905년 을사조약을 고종이 끝까지 비준하지 않아 체결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병합조약도 군사적 강제 아래 맺어져 처음부터 무효다
운노 후쿠쥬(일본 메이지대 명예교수)	유효부당론. 조약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했으나 도의적으로는 부당했다

이태진 교수가 2010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날 일본 측 조서에는 천황의 어새와 친필 서명이 모두 있었는데 우리 쪽 조칙에는 둘 다 빠져 있었습니다. 형식 요건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병합조약이 당시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분명합니다. 외교부는 2024년 8월 광복회에 보낸 답변에서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미 무효'라는 네 글자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째, 기준일이 공포일인 8월 29일이 아니라 조인일인 8월 22일입니다.

둘째, '이미 무효'라는 말의 해석이 한일 간에 다릅니다.

• 한국 — 1910년 체결 당시부터 무효였다는 확인이다. 식민지배는 애초부터 불법이었다
• 일본 —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1945년 패전으로 무효가 됐다는 확인이다

같은 문장을 놓고 육십 년째 다르게 읽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가 근거로 삼는 것은 1965년 조약 체결 당시 정부가 낸 해설서입니다. 무효라는 용어가 국제법상 무효를 가장 강하게 표시하는 문구이며, 이미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상 소급해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8월 29일에 태극기를 다는 법

실용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경술국치일은 국가기념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념일 목록에 없고, 대한민국국기법이 정한 법정 조기 게양일도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조기 게양일은 현충일과 국가장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이날 조기를 다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있습니다. 국기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을 국기 게양일로 인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2016년 7월 조례를 만들어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을 명시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항목	내용
게양 방법	깃봉과 깃면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게양
시간(관공서·공공기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시간(가정·민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치	단독주택은 대문, 공동주택은 난간의 밖에서 보아 중앙이나 왼쪽
깃대가 짧을 때	조기임을 알아볼 정도로 최대한 내려서 게양
날씨가 나쁠 때	심한 눈·비·바람으로 훼손 우려 시 게양하지 않음

태극기는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인터넷우체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

광복절은 온 나라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은 날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은 기념하고 아픈 날은 넘어가는 것이 사람 마음이니 그럴 만도 합니다.

다만 8월 15일과 8월 29일은 같은 이야기의 앞뒤입니다. 8월 29일이 없었으면 8월 15일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삼십오 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순, 일흔이 되신 분들은 그 삼십오 년을 직접 겪으신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셨을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손주에게 전할 사람이 여러분 세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8월 29일에는 태극기를 조기로 한 번 달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손주가 왜 국기를 저렇게 다느냐고 묻거든, 백십육 년 전 그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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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 조인(1910년 8월 22일)과 공포(8월 29일)의 시차와 그 이유, 조약 제1·2·8조 원문, 서명자, 병탄 직전 배치 무력, 국권 피탈 연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일병합조약」(집필 신용하)
· 기유각서(1909년 7월 12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기유각서」
· 조인 장소(남산 통감관저): 민족문제연구소 자료
· 홍범식의 순국과 유서, 황현의 순국 경위·유서·절명시, 『매천집』의 15명, 연구별 55~90명 집계, 김석진·이만도·장태수·반하경: 경향신문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2023년 8월 15일자, 국가보훈부 및 박동욱 한양대 교수 자료 제공)
· 이범진의 생몰과 자결(1911년 1월 26일), 묘소 멸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범진」, 동북아역사재단
· 이태진의 불성립론(국새와 서명 문제, 2010년 자료 공개): SBS 2010년 8월 11일 보도
· 신용하의 원인무효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일병합조약」 의의와 평가
· 운노 후쿠쥬의 유효부당론과 일본 측 입장: 관련 논쟁 자료 및 동북아역사재단 뉴스레터(2013년 10월호)
· 대한민국 정부 입장(원천무효), 1965년 정부 발간 해설서 인용: 경향신문 2024년 8월 23일자(외교부 답변 서한 보도)
· 한일기본조약 제2조 조문과 해석 차이: 위 기사 및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조기 게양 근거 조례와 게양 방법·시간·위치: 서울특별시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 관련 안내」, 「대한민국국기법」 및 시행령
확인하지 못한 것 / 엇갈리는 것 — 조약 무효론은 학계에 견해차가 있어 어느 주장이 정설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순국자 총 인원은 자료에 따라 15명, 57명, 90여 명으로 갈리며 정부의 확정 집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어전회의 장소를 창덕궁 흥복헌으로 적은 자료가 많으나 1차 출처로 확인되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조약의 정식 명칭 원문 표기도 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 원문 이미지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일본어 정본의 표기와 해석 우선 규정에 관한 이야기도 정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경술국치일이 광복 후 국가기념일이었다가 1960년대에 제외됐다는 서술도 1차 출처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 인구는 민적실사 1,293만 명과 총독부 통계 1,313만 명이 엇갈리고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이라는 연구도 있어 본문에 싣지 않았습니다. 황현과 이범진의 서훈 등급도 국가보훈부 공훈록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